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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사람들과 함께하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아름다운사람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고용의무 사업주의 간접고용을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 대상입니다.

아름다운사람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고용의무 사업주의 간접고용을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 대상입니다.

아름다운사람들과 함께하시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란?
1) 우선구매제도의 목적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2) 우선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4월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우선구매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고용시장에서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된 근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수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 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1) 우선구매제도의 목적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판로개척을 통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을 통해 자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2) 우선구매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12년 12월 18일, 제22조의3 신설)을 통해, 2013년 6월 19일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당해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우선구매 비율
용노동부 고시(2013. 6. 19)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 공사비 제외)의 0.3%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4) 우선구매는‘수의계약’이 가능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연계고용제도
1) 연계고용제도의 의의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2)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수급액 비율=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분에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3) 실시예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9.jsp
사회적기업 인증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2. 사회적기업상품우선구매제도
(1) 우선구매제도의 목적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호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이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모두 인정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2) 우선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시 제도 참여 : 2017년 재무제표, 2017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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